미국 정부가 신안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한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전남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공정무역을 중시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인권 유린 현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전남 수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한국 내 계절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BP는 신안 염전 노예 문제를 이유로 지난 2일 태평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에 대한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인도보류명령을 내린 바 있다. CBP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폭행은 물론 여권 압수, 임금 갈취 등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에는 김·전복 약식장에만 6개 시군에 1853명, 농축산업 분야에는 341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인권 유린이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만약 조그마한 인권 유린이라도 적발될 경우 전남지역 수산업은 물론 농축산물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태평염전의 천일염 수출 규모야 크지 않지만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면 전남 수산업은 물론 농축산물 전 분야로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수산물만 하더라도 전남은 생산량 기준으로 전국의 58%, 생산액 기준으로는 38%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태평염전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수산업 분야에 한정돼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긴급 예산을 편성해 농·수·축산업 전 분야에 걸쳐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고용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차제에 법무부와 협조해 이주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 강화책 마련에도 고심하길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