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광주교도소 국가 주도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해야
5·18 때 시민 학살·암매장 사적지…역사 체험·전시·교육 공간으로
기재부 반대로 선도사업 제외된 사업…광주시, 국가사업 다시 추진
기재부 반대로 선도사업 제외된 사업…광주시, 국가사업 다시 추진
![]() 옛 광주 교도소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시는 장기 표류 중인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현안을 국가 사업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전 정부가 약속한 5·18 대표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사적지 22호) 일대 ‘민주인권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주교도소 부지 국가 주도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을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북구 문흥동에 있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대에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을 추진 중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3공수여단이 광주교도소 일대에 주둔, 지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학살의 장소다.
또 계엄군은 시민들을 이 곳으로 붙잡아와 고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들이 인근에 가·암매장 됐고, 이후 이 일대는 암매장지로 항상 지목돼 왔다.
광주시는 이같은 역사적 의미를 담아 해당 부지에 5·18 역사 체험·전시, 국제 인권도시 교류·교육 공간 등을 만들고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1400억원으로 2026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광주교도소 이전 이후 2019년부터 법무부의 ‘솔로몬로파크’를 짓던 도중 5·18 행방불명자의 DNA와 일치하는 유골을 발견하면서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추가 발굴 조사가 진행되기도 한 곳이다.
광주시는 해당 부지가 암매장 관련 추가 발굴까지 진행되면서 공원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선도사업지로 지정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광주교도소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당초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는 해당 부지를 선도사업지로 지정하고 민간 개발 형태로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5·18 단체 등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면서 사업이 미뤄졌다. 5·18 단체 등 지역 시민단체는 해당 부지가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만큼 사적지를 훼손하고 수익성이 짙은 아파트 건립 사업보다는 5·18을 기억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이 걸맞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윤 전 대통령 당선 당시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하고, 기재부에 선도사업을 취소하고 국가 주도 원형 보존 사업으로 추진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광주 교정시설의 국유재산 선도사업 제외가 다른 국유재산 선도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철회 요청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면서 선도사업 제외는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다시 해당부지에 대해 선도사업 제외와 행정안전부 주도 공원 조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재부 측에서는 ‘명분 없이 처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재부 국유재산 선도사업 취소후 행안부와 추진중이던 국가주도 민주인권기념파크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해당 부지에 ‘국회 광주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과 연계해 국회도서관 호남 분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지난 1월 한국도서관협회(협회)가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국가 지식정보체계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도서관의 역할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광주에 국회도서관 분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윤석열 전 정부가 약속한 5·18 대표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사적지 22호) 일대 ‘민주인권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주교도소 부지 국가 주도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을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3공수여단이 광주교도소 일대에 주둔, 지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학살의 장소다.
또 계엄군은 시민들을 이 곳으로 붙잡아와 고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들이 인근에 가·암매장 됐고, 이후 이 일대는 암매장지로 항상 지목돼 왔다.
광주시는 이같은 역사적 의미를 담아 해당 부지에 5·18 역사 체험·전시, 국제 인권도시 교류·교육 공간 등을 만들고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1400억원으로 2026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광주시는 해당 부지가 암매장 관련 추가 발굴까지 진행되면서 공원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선도사업지로 지정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광주교도소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당초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는 해당 부지를 선도사업지로 지정하고 민간 개발 형태로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5·18 단체 등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면서 사업이 미뤄졌다. 5·18 단체 등 지역 시민단체는 해당 부지가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만큼 사적지를 훼손하고 수익성이 짙은 아파트 건립 사업보다는 5·18을 기억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이 걸맞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윤 전 대통령 당선 당시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하고, 기재부에 선도사업을 취소하고 국가 주도 원형 보존 사업으로 추진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광주 교정시설의 국유재산 선도사업 제외가 다른 국유재산 선도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철회 요청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면서 선도사업 제외는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다시 해당부지에 대해 선도사업 제외와 행정안전부 주도 공원 조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재부 측에서는 ‘명분 없이 처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재부 국유재산 선도사업 취소후 행안부와 추진중이던 국가주도 민주인권기념파크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해당 부지에 ‘국회 광주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과 연계해 국회도서관 호남 분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지난 1월 한국도서관협회(협회)가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국가 지식정보체계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도서관의 역할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광주에 국회도서관 분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