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메가시티 조성사업의 하나인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을 위해 광주·대구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예타 면제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1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어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광주·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과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 달라는 것이 공동성명의 주요 골자다.

이 자리에 강대식·권영진·김기웅·김상훈·김승수·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유영하·윤재옥·이인선·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주호영·추경호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역에서 서대구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98.8㎞의 철도로, 광주와 대구는 물론 전남 담양, 전북 순창·남원·장수, 경남 함양·거창·합천, 경북 고령 등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한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승용차 140분, 버스 195분, 철도 210분이 소요된다. 하지만 달빛철도는 설계속도 시속 250㎞를 감안하면 경유역을 최소화한 급행열차를 운행할 경우 1시간 이내 도달도 가능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 발의를 통해 지난해 1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해를 넘기며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달빛철도는 영호남의 상호 교류와 발전의 기회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달빛철도’가 1년이 넘도록 출발도 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의 책상 위에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예타면제가 확정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오판”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달빛철도특별법’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