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1주기…‘안전 대한민국’ 요원하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외부 충돌이 아닌 선체 결함 탓으로 결정났다.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길에 오른 고교생 등 304명의 목숨을 앗아 간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조타 장치 고장, 복원력 부족, 화물 과적,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침몰의 직접 원인으로 거론됐던 급변침은 조타수의 실수가 아니라 조타기 고장으로 판단했다.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한 무리한 증개축과 복원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화물을 2배 이상 과적해 복원력을 잃은 것이 침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선체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침몰 의혹에 대해서는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외부충돌설을 배제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결론은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세월호 참사 원인과 같다. 참사 원인이 나왔으니 더 이상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음모론이 끊이지 않은 배경에 정부의 책임 회피와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행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란 당연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다보니 세월호 이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 더 뼈아프다.
354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 179명이 숨진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안전 대한민국’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세월호와 제주항공 등 대형 참사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지역민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한다. 사고를 통해 배우는 것이 없다면 또 다른 참사를 예방할 수 없다. 더 이상 예기치 못한 대형 참사로 이웃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조타 장치 고장, 복원력 부족, 화물 과적,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침몰의 직접 원인으로 거론됐던 급변침은 조타수의 실수가 아니라 조타기 고장으로 판단했다.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한 무리한 증개축과 복원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화물을 2배 이상 과적해 복원력을 잃은 것이 침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선체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침몰 의혹에 대해서는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외부충돌설을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