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한 대행은 그제 이 처장 지명과 함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국회 선출 103일 만에 임명했다.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끼워넣기 형식으로 지명한 것인데 명백한 위헌이자 월권 행위다. 무엇보다도 임명직인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한 대행은 재판관 지명 이유로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그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도 버텨오다 뒤늦게 임명하면서 이 처장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말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던 그가 두 달도 못돼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데도 보수 성향 사람을 권한대행 신분으로 지명한 이유를 뭘로 설명해야 할까. 8년 전 황교안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지명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만 임명했다.

게다가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12·3 비상계엄 다음날일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고발당한 수사 대상자다. 헌정을 유린한 12·3 내란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사람을 지명한 것은 헌재를 농단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정 현안이 첩첩산중인데 월권을 행사해 논란을 키워서야 되겠는가. 한 대행은 즉각 이 처장의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