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선포, 내란 아닌 통치 행위”
“野, 비상계엄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
2024년 12월 12일(목) 10:27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 와 관련해 12일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라며 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닌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계엄사태 이후 첫 국민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한 하야 과정은 밟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윤 대통령은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탄핵에 따른 법리다툼도 예고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사태에 대해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면서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다” 덧붙였다.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헌·내란 논란에 윤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았고,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통치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도 책임을 야권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다는 점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꼽았다. 또 정부 공지자 탄핵도 이유로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된다”면서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고 야권을 향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27차례 발의된 특검 법안도 ‘정치 선동 공세’로 규정했고, ‘규정 마비’ ‘국가 위기 상황’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계엄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중국인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사건과 지난 다른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현행 법률로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 거대 야당이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라며 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닌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탄핵에 따른 법리다툼도 예고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사태에 대해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다” 덧붙였다.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헌·내란 논란에 윤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았고,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통치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도 책임을 야권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다는 점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꼽았다. 또 정부 공지자 탄핵도 이유로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된다”면서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고 야권을 향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27차례 발의된 특검 법안도 ‘정치 선동 공세’로 규정했고, ‘규정 마비’ ‘국가 위기 상황’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계엄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중국인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사건과 지난 다른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현행 법률로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 거대 야당이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