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
시의회, 지원 계획 정책토론회
68% 야간근무 등 부당 경험
68% 야간근무 등 부당 경험
![]() 13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광주시 제2기 장기요양요원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
광주시 장기요양요원 종사자의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시 제2기 장기요양요원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광주사회서비스원 김신숙 연구원은 “장기요양요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이 이날 발제한 2022년 광주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68.5%가 야간근무 경험이나 급여 제공 과정에서 부당함을 겪는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들은 또 장기요양 업무 수행 중 근골격계(12.8%), 감염성(17.7%), 상해사고(9.5%) 등 질환 노출 경험이 있었으며, 특히 감염성 질환은 전국 평균(3.6%)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연구원은 “특히 장기요양기관 돌봄 제공 요양보호사 중 65세 이상 여성이 70%대로, 만성질환과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다는 특성을 보였다”며 “장기요양원 건강 증진을 위해 만성질환 관리와 검사비 지원 사업 연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이 밖에도 ▲독감예방접종 지원 확대 ▲건강관리·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원 지속 ▲표준 인건비 지침 논의 ▲특별수당 지원 확대 ▲대체 인력 지원 지속 ▲근무시간 인정 교육 확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지원 확대 사업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윤배 서영대 교수는 “돌봄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휴먼 서비스’로, 정서와 교감 작용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동조건은 곧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이며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면서 “서비스의 질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처우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2020년 제1기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 장기요양요원에게 특별수당과 독감예방접종비를 지원했으며, 제2기 광주시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도 진행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으로 이달 말까지 제2기 최종 계획안을 만들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1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시 제2기 장기요양요원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광주사회서비스원 김신숙 연구원은 “장기요양요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사자들은 또 장기요양 업무 수행 중 근골격계(12.8%), 감염성(17.7%), 상해사고(9.5%) 등 질환 노출 경험이 있었으며, 특히 감염성 질환은 전국 평균(3.6%)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연구원은 “특히 장기요양기관 돌봄 제공 요양보호사 중 65세 이상 여성이 70%대로, 만성질환과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다는 특성을 보였다”며 “장기요양원 건강 증진을 위해 만성질환 관리와 검사비 지원 사업 연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윤배 서영대 교수는 “돌봄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휴먼 서비스’로, 정서와 교감 작용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동조건은 곧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이며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면서 “서비스의 질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처우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2020년 제1기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 장기요양요원에게 특별수당과 독감예방접종비를 지원했으며, 제2기 광주시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도 진행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으로 이달 말까지 제2기 최종 계획안을 만들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