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설치, 5개 구청 적극 나서라
한시가 급한 광주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사업이 또다시 난항이다. 올초만 하더라도 쓰레기 소각장을 자치구들이 서로 유치하려 했지만 막상 부지 확정단계에 들어서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이다. 자치단체들도 주민들이 반대하자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업 자체가 추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다. 이 때문에 2030년부터 시행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생활 쓰레기 소각장을 시급히 건립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기본적으로 생활 쓰레기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고유 업무로 기초단체장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 5개 구는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이유로, 2021년 10월 시에 구 단위가 아닌 시 단위의 ‘광역 소각장’ 설치를 건의했다. 시는 구청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했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 아직도 부지 선정을 못한 상태이다. 이는 주민들의 반발이 1차적인 원인이지만, 각 구청장들의 미온적 태도도 한 몫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체장들이 2년 뒤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바람에 주민 설득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시는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는 곳의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레저·복지시설을 갖춘 명품공원을 조성함과 동시에 10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까지 제안한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는 후보지들 모두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해 있다. 광주 시민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는 소각장이 없으면 이젠 집앞에 쌓아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5개 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한시라도 빨리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생활 쓰레기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고유 업무로 기초단체장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 5개 구는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이유로, 2021년 10월 시에 구 단위가 아닌 시 단위의 ‘광역 소각장’ 설치를 건의했다. 시는 구청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했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 아직도 부지 선정을 못한 상태이다. 이는 주민들의 반발이 1차적인 원인이지만, 각 구청장들의 미온적 태도도 한 몫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체장들이 2년 뒤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바람에 주민 설득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