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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된 채상병특검법 … 野 “22대 국회서 보자”
국힘, 최악 상황 피했지만
민주당·혁신당 “재추진”
여야 대치국면 길어질 듯
2024년 05월 28일(화) 17:45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됐지만 부결되면서 정국도 요동칠 전망이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탈표를 우려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왔을 것 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여야의 대치 국면이 길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지 1주일 만에 본회의에서 표결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는 특검 도입 필요성과 정당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야권이 외압 의혹의 출발점으로 ‘대통령 격노’를 지목하고 여권은 ‘대통령 탄핵 의도’를 제기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민주당은 부결·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오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안 부결 이후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법안이 부결되자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헌신한 장병의 진상을 규명하자, 또 수사 과정의 외압이나 사건 조작 의혹이 있으니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혁신당은 22대 첫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다른 야당도 당론으로 채택하시길 제안드린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