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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상생 협의체 구성 ‘호남권 경쟁력’ 키워야
군공항 이전 문제 갈등 이후 협의 멈춤…성장·발전 기회 놓쳐
수도권 대 지방 구도 속 현안 매몰되기보다 지역 역량 모아야
2024년 05월 27일(월) 20:05
강기정 광주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이 공동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가 불거진 이후 사실상 상생·협력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면서 호남권역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생과 협력의 기회를 살리지 못함에 따라 갈등상이 부각되면서 권역의 잠재성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가장 멀리 자리하고, 영남권·충청권 등에 비해 인구·경제 규모가 작은 호남권이 광역자치단체 간 치밀한 연계 전략을 통해 대규모 공동프로젝트들을 발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공동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의 실·국장, 연구개발기관 관계자 등이 상시적으로 권역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이후 멈춰선 상태다. 당시 공동협력과제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유치 등 11개를 선별했다. 하지만 이후 이들 과제의 추진 상황, 평가 및 이후 대응 등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광주·전남 간 상생·협력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대 들어 군공항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이다.

특히 민선 7기인 지난 2018년 8월 광주·전남·무안이 체결한 ‘광주 민간공항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 이전 협약’을 광주가 파기한 후 상호 행정 행위를 불신하거나 왜곡 해석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군공항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이 무안군민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무안 현지를 찾아 군민들에게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좋은 평가가 잇따르면서도 지원 조례 제정, 파기 협약의 복원 등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군공항 이전이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빛가람혁신도시, 여수세계박람회 등과 같은 호남권 전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사라진 것도 안타깝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달빛내륙철도,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광주·전남 간 연계 관광 사업 등과 관련 실무선에서의 논의만 이뤄지고 있는 수준이다.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갈등만 필요 이상 표면화돼 시도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나주 광역철도가 대표적이다.

군공항 이전과는 별개로 광주·전남만이 아니라 전북자치도까지 포함해 지역성, 미래 산업, 관광·서비스 등을 접목시키는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발굴·조사·제안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 논의를 통해 규모를 키우고, 지역 정치권의 지원을 받아 중앙정부 사업에 포함시켜 그 혜택이 각 지역에 고루 미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도 있다. 또 광주와 전남이 함께 관계된 사안에 있어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후, 시도민에게 발표해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년만인 오는 6월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은 다양한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지역 간 협력과 이를 통한 시너지 증대는 의지의 문제이며, 앞으로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