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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윤 정부 조세정책, 전형적인 부자감세 기조”
광주 동남을 당선자
2024년 05월 27일(월) 20:00
더불어민주당 안도걸(동남을) 국회의원 당선자는 27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조세정책은 안정적 세수 확보, 과세형평성, 재정의 경기대응기능 등 과세원칙과 배치되는 전형적 부자감세기조 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안 당선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실패에 대한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전환 추진”을 요구한 뒤 “윤 정부는 지난 2년간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주식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추진 등을 통해 적극적 부자감세를 해왔고 이것이 긴축재정과 맞물려 역대급 세수 결손, 소득분배 악화 및 경기침체 장기화라는 심각한 경제적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총선에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며 “저출생·지방소멸의 위기 극복과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래 산업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안 당선자는 “퇴행적 조세정책을 바로잡고, 특히 세수 결손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자감세 항목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조세 형평성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 국제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세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안도걸 당선자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경제전문가이며, 첫 상임위로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희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