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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t 시장 격리’로 쌀 가격 폭락 막아야
2024년 05월 22일(수) 00:00
80㎏ 들이 산지 쌀값이 18만원 대까지 떨어지면서 전남도가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시장 격리를 건의하고 나섰다. 정부가 2023년 수확기 이후 총 5차례의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월 식량원조용 10만t을 매입했는데도 쌀값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엊그제 전남도는 “지난 17일 2023년산 쌀값 하락 대책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에 시장격리 15만t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쌀값 안정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에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대한곡물협회 전남지회, 농협 전남지역본부, 시·군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RPC 관계자는 “정부가 약속한 20만원 쌀값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15만t 이상 시장격리가 5월 말까지 없을 경우 미곡종합처리장은 자체 보유한 재고 물량을 6월부터 저가에 방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5월 5일 기준 19만원(80kg)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다. 5월 15일 기준 쌀값은 추가 하락해 18만원대로 떨어졌다.

문제는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이 별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4월 말 기준 전남지역 농협 쌀 재고량은 전년보다 80%가 증가한 18만t으로, 월별 쌀 판매량과 올 수확기 전까지 재고를 고려하면 신곡 가격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쌀값 정책의 실패가 크다. 정책결정을 늦게 하고 부정확한 관측통계(생산량·소비량)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다. 정부는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해 식량 원조 5만t 추가 매입과 일부 산지 재고 물량에 대한 조속한 시장 격리 등 고강도 쌀값 하락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