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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황우여 “5·18 포함해 포괄적 개헌”
민주 이재명 “5·18 수록 원포인트 개헌”
여야 ‘5·18 개헌’ 시각차
2024년 05월 19일(일) 19:05
여야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에는 공감하면서도 헌법 개정의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해 이른바 ‘87년 헌법’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데 방점을 찍은 포괄적 개헌론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반영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부각하며 ‘5·18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5·18 기념식 후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5·18 정신)이 지역적으로 광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요체가 돼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하는 생각이 있다”면서 “모든 것을 녹여내는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헌법을 ‘87 헌법’이라고 한다.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다”며 “헌법 개정은 참 어렵다. 이왕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하겠다고 하지 않나.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속했으니 지키게 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반드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꼭 해내자”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과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다. 황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기 때문에 기념사에서 그 자체를 또 언급하는 것은 아마 불필요하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다”며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여러 번 천명하셨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념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