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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주년 맞은 5·18, 헌법에 오월정신 새겨야
2024년 05월 17일(금) 00:00
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4주년을 맞는다. 강산이 네 번 하고도 반 가까이 바뀌는 동안 5·18의 피해 규모 등 실체적 진실은 많이 밝혀졌지만 발포 책임자 등 핵심적인 진상 규명은 아직도 미흡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5·18을 과거의 역사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일부에선 왜곡 폄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상황에서 5·18의 가장 큰 현안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다. 독재정권에 분연히 맞서 민주화의 주춧돌을 놓은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함으로써 미흡한 진상 규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왜곡 폄훼 세력을 근절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오월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여론이 우호적이다. 5·18기념재단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도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여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이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등 범야권도 헌법 수록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광주시민들에게 확답을 줘야 한다. 여야 지도부는 물론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18일 44주년 5·18기념식장이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 마침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데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22대 국회 첫 의제로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로 선언하는 것은 어떨까. 오월 정신을 헌법에 새긴다면 광주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을 통합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