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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칼럼] 노조가 출범한 GGM과 상생형 일자리 - 조선익 위민연구원 이사·공인노무사
2024년 04월 29일(월) 22:00
노사상생의 가치로 2019년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노사민정의 상생협약서에 ‘누적생산 35만대에 이를 때까지는 노사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임금과 단체협상을 한다’라는 약속을 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국노총이 참여한 상생협약서에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의 조직, 교섭, 파업권을 사실상 포기한 이유는 GGM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완성차 업계의 절반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택제공과 복지기금 출연 등 사회적 임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4년 1월에 GGM 근로자들 5명이 제1노조를 조직한후 현재 조합원 수는 100명을 넘어 섰다. 제1노조는 조만간 총회를 개최하여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제1노조에 이어 조직된 제2노조는 이미 지난 23일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GGM은 현실 노사관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광주시는 ‘노조 결성과 파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라는 원론적인 입장 정도만 표명하고 있고 상생협약의 이행이 충실히 진행되었는지 여부, 향후 노사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과거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현재 경남, 대구, 경북, 강원, 전북 등 광주를 포함한 12개 지자체로 확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선두 주자인 GGM의 집단적 노사관계 상황에 따라 전국의 상생형 일자리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할 것이다.

GGM의 현상은 기업이라는 조직에서 노동조합의 노동 3권을 처음부터 사실상 배제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다. 노사관계의 본질적 성격을 감안하지 않는 정책적 일자리의 탄생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개별적 노사관계이든 집단적 노사관계이든 최초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는 노사 모두 성실근로와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지만 이후 조직의 경영 성과와 운영 방법의 변화, 노사의 입장 차이 등에 따라서 상황 변화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GGM의 상생협약은 처음부터 절대적인 협약이 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현실 노사관계에 대해 광주시와 GGM의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여부다. GGM의 상생협약에 따라 집단적 노사관계를 예정하는 업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노동 3권이 현실화된 조직에서 상생협약과 노동 3권의 방향성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직면하게 되었다. 진지하게 집단적 노사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경험 미숙과 행정의 오류로 노사 갈등의 확대 생산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GGM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입하는 과정과 결과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노동 3권이 현실화된 GGM의 노사관계를 생산적인 과정과 결과로 광주시와 GGM 노사가 이끌어 낸다면 다시 한번 GGM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광주시의 행정 능력도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