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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엉터리 방사선환경평가 주민공람 강요”
광주전남 환경단체 규탄
2024년 04월 08일(월) 19:35
함평군을 마지막으로 한빛원전 인근 6개 지자체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가 한국수력원자력을 규탄하고 나섰다.

8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지자체 보완요청은 무시하고 주민공람을 강요한 한국수력원자력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마지막까지 보류하던 함평군은 지난달 28일 공람을 결정했다. 이로써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 6곳(영광, 무안, 장성, 함평, 고창, 부안)은 모두 주민공람을 결정하게 됐다. 주민공람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법적 절차다.

단체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지자체에 제출한 평가서 초안에는 최신기술기준과 중대사고를 고려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무안과 장성을 제외한 4개 지자체는 보안 요청을 하고 주민공람을 보류했지만 한수원은 내용 보완 요청은 지자체의 권한 범위 밖이라며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지난 1월 주민공람을 시작하지 않은 4개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단체는 “함평군이 적극적인 내용 검토와 보완요청을 했지만 한수원은 본질적 대답을 회피하고 주민공람만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며 “현재 법·제도하에서는 지자체는 평가서 초안에 문제가 있어도 공람을 시작할 수 밖에 없고 주민들은 어떠한 권한이나 발언권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원전 운영과 관련된 인·허가 변경 절차에 대해 지자체의 권한 확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신설·강화, 지역 주민들의 의사 결정 참여와 권리등이 보장 되지 않으면 원전의 안전성도 보장 할수 없다”면서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 차라리 폐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