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경기침체 장기화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률은 매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취업자 수는 총 32만 7000명,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2.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63년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고치로, 올해 역시 매달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고용률 상승은 국가 경기 호조하에 일자리 창출 지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1.4%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6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과거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겪었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오일쇼크 등의 사건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치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역시 정부는 국내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지만, 지속되는 국제 경제 불안정 및 경제침체 지속으로 지난 1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 하락한 2.2%로 내다봤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경기침체와 고용률 상승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는 고용이라는 단어가 통계상의 의미와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이 생각하는 취업 및 고용의 의미는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장에 취직하는 행위를 일컫지만, 통계상의 취업은 1주일 당 1시간만 일하는 노동자 역시 포함된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규정으로, 국가별 총생산을 측정하려면 총노동투입량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파악할 때 주 5일 근로자만 취업자 수에 포함시키게 되면 단기·일용직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노동량 및 생산량은 통계에서 누락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고용률을 계산 및 발표할 때 계산 방식에 있어 전체 인구 대비 취업자 수가 아닌,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고용률이 실제 체감보다 수치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중이거나 경제활동을 위해 노동할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통계청에서는 고용률 계산 시 군인, 가정주부, 연로자 및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종교단체에서 활동하는 자 등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하면 고용률은 더 큰 폭으로 뛰게 된다.

특히 고용률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직 및 노인 일자리 등이 고용률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높은 고용률 대비 낮아진 일자리 질에 대해 ‘속이 빈 강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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