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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브리핑] 윤민호 “헌재 ‘주52시간제’ 합헌 결정 환영”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
2024년 03월 05일(화) 19:00
4·10 총선에서 광주 북구을 출마를 선언한 진보당 윤민호 예비후보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1주간 노동 시간 한도를 무려 69시간까지 늘리려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주 52시간제 규정 근로기준법 위헌 기각’ 충고를 깊이 새겨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는 ‘주 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며 “주 52시간제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전원일치 헌재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당시에도 허울뿐인 ‘당사자 간 합의’를 강조했으나 헌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현실임을 충고한 셈”이라며 “정부여당은 노동 시간 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주 4일제 도입 요구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또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과로 사회다. 연간 노동 시간이 1800시간대로 OECD 평균인 1752시간보다 무려 122시간이나 많다”며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직결된다.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해야 저출생, 인구소멸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일주일 중 3일을 쉬자는 ‘주말 3일제’ 공약을 내며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도입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