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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민주당에 지방교부세 증액 지원 요청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지방정부 긴급대책 회의 영상 참석
지역 화폐·일자리 예산 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 건의
2023년 11월 27일(월) 20:45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방교부세 확충 등을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27일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른 부자 감세로 발생한 세수 부족분까지 지방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내년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국채 발행 등 방안을 통해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최소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특히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을 민주당이 정책 예산으로 국비로 확보해주고 국가가 직접 지원해온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지원금, 지역 주도형 일자리 등 청년·일자리 예산과 사회적경제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정부 농림·해양 분야 예산증액, 전남 의과대학 설립 등 현안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는 교부세 세입이 무려 40~53%나 차지할 정도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며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복지, 안전 등 현안 사업 감소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 당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재정 충격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 2년에 걸쳐 단계적 정산 ▲지방채(공공자금채)에 대한 이차보전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24.24%,+5%p)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 확대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지원 확대 ▲지특회계 자율계정 비중상향 조정(20%→60%수준까지) ▲지방교육재정합리화(교육재정교부금·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률 하향조정,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내 시도자율계정 신설)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지방교부세는 2006년 이후 17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이 없이 내국세의 19.24%를 유지되고 있다”면서 “국세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소멸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율 5%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정부예산(안)에 농림·해양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도민의 버팀목이 되는 민생예산인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남도 30년 숙원이자 지역소멸 해법인 국립의대 신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포함되도록 전폭적인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