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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라운지] 노형욱 소장, “정부 R&D 예산삭감 기준·근거없는 졸속”
2023년 10월 31일(화) 17:40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낸 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소장은 31일 “내년도 예산안심사에서 정부가 무차별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 중 국가의 미래를 일구는데 필요한 예산 만큼은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에서 30년을 근무해 ‘예산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노 소장은 이달부터 시작되는 예산국회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 기조는 명확한 기준도 근거도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소장은 “2020년, 2022년 수립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도 2024년 R&D 지출계획은 32조 원이었고, R&D 분야에 대한 일관된 투자·지출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하지만 윤 정부가 올해 수립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의 내년 지출계획은 23조9000억 원으로 급감해 그동안 정부가 수립했던 중장기적 지출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노 소장은 이어 “이는 윤 정부가 R&D 예산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 계획 뿐만 아니라 투자방향에 대한 합일된 목표와 전략 또한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합리적 R&D 예산안 편성은 관련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트리고 정책 신뢰도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학생 진로와 밀접한 교육 예산은 물론 국가미래를 일구는데 필요한 연구예산은 꼭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