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는 변수가 아닌 상수다 - 장필수 논설실장
2023년 10월 18일(수) 00:00
 |
의대 정원 확대가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지역에서도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우리지역에서 더 관심을 받은 이유는 전남의 의료 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기 때문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남이 1.7명으로 전국 평균 2.1명(한의사 제외)을 밑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분야 전문의 수도 평균 미만이고 필수 진료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도 찾아 보기 힘들다. 이렇다 보니 웬만한 질환만 있더라도 광주와 서울 등 대도시 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전남에 국립대 의대 신설해야
특히 주민들의 고령화로 암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데 전남에서 삼성병원 등 서울 ‘빅5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매년 1만7000여 명에 달한다. 다른 질환 환자까지 포함하면 서울 빅5 병원을 찾는 전남지역 환자 수는 연간 6만여 명이나 된다. 서울 병원에 가려고 이른 새벽부터 기차를 타야 하고 입원할 경우 가족들은 병원 인근 여관방을 전전하는 현실이다. 이로 인한 역외유출도 심각해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의료기관의 역외지출 비중은 12.8%로 전국 평균(9.5%)보다 3.3% 포인트 높았다.
의대 정원 확대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전국에서 전남에만 의과대학이 없어 의대 설립이 지역민들의 30년 숙원인 탓이다. 전남도는 국립대가 있는 목포와 순천에 의과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3일 전국체전 개막식 참석차 목포를 찾은 이주호 교육부총리에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의대 정원만이 아닌 국립 의과대 설립을 역설한 점도 이런 염원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 세명 가운데 두명 꼴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찬성한다는 최근 여론조사를 볼때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반발로 10% 감축한후 2006년부터 3058명에 묶여있다. 선진국들은 의사 수를 늘려가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의대 정원을 줄여 의사 수 양산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형국이다.
2021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이다. 이렇다보니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도 2.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턱없이 못 미친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0명으로 그해 OECD 평균(4.5명)에 한참 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빠른 고령화로 2050년에는 2만 2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 이익단체로 전락한 의사단체의 반발로는 대세를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2000년 의대 정원 감축을 이뤄낸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총파업과 집단 휴진으로 맞서 무산시킨 추억(?)이 있다. 당시 일부 의대생은 국가고시를 거부하기도 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2020년보다 더 큰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이번에도 반발하고 있다. 의대 증원이 아니라 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 등으로 성형이나 피부과 등으로 쏠리는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의사 수 양산을 막으려는 꼼수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병·의원에서 월급받는 의사 연봉은 2020년 기준 OECD 평균이 11만 8667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만 2749달러(2억5600만원)다. 선진국 의사들의 연봉이 우리의 60% 수준이다. 의사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필수의료 분야까지 인력이 공급되는
공공의대에 지역의사제 도입도
‘낙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도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남 입장에서 보면 의대 정원 확대는 기본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소규모 기존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 우선적으로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은 최적지라고 할것이다. 지역민들의 염원처럼 목포대나 순천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 공공의대는 입학후 일정 기간 공공의사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고, 지역의사제 역시 특정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3년 전 정부는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해 이 가운데 3000명을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확정했다가 의사단체에 밀려 포기한 적이 있다. 지금은 국민들의 든든한 여론이 있다. 19년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하면 될 일이다.
의대 정원 확대가 우리지역에서 더 관심을 받은 이유는 전남의 의료 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기 때문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남이 1.7명으로 전국 평균 2.1명(한의사 제외)을 밑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분야 전문의 수도 평균 미만이고 필수 진료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도 찾아 보기 힘들다. 이렇다 보니 웬만한 질환만 있더라도 광주와 서울 등 대도시 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주민들의 고령화로 암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데 전남에서 삼성병원 등 서울 ‘빅5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매년 1만7000여 명에 달한다. 다른 질환 환자까지 포함하면 서울 빅5 병원을 찾는 전남지역 환자 수는 연간 6만여 명이나 된다. 서울 병원에 가려고 이른 새벽부터 기차를 타야 하고 입원할 경우 가족들은 병원 인근 여관방을 전전하는 현실이다. 이로 인한 역외유출도 심각해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의료기관의 역외지출 비중은 12.8%로 전국 평균(9.5%)보다 3.3% 포인트 높았다.
국민 세명 가운데 두명 꼴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찬성한다는 최근 여론조사를 볼때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반발로 10% 감축한후 2006년부터 3058명에 묶여있다. 선진국들은 의사 수를 늘려가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의대 정원을 줄여 의사 수 양산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형국이다.
2021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이다. 이렇다보니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도 2.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턱없이 못 미친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0명으로 그해 OECD 평균(4.5명)에 한참 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빠른 고령화로 2050년에는 2만 2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 이익단체로 전락한 의사단체의 반발로는 대세를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2000년 의대 정원 감축을 이뤄낸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총파업과 집단 휴진으로 맞서 무산시킨 추억(?)이 있다. 당시 일부 의대생은 국가고시를 거부하기도 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2020년보다 더 큰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이번에도 반발하고 있다. 의대 증원이 아니라 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 등으로 성형이나 피부과 등으로 쏠리는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의사 수 양산을 막으려는 꼼수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병·의원에서 월급받는 의사 연봉은 2020년 기준 OECD 평균이 11만 8667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만 2749달러(2억5600만원)다. 선진국 의사들의 연봉이 우리의 60% 수준이다. 의사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필수의료 분야까지 인력이 공급되는
공공의대에 지역의사제 도입도
‘낙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도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남 입장에서 보면 의대 정원 확대는 기본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소규모 기존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 우선적으로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은 최적지라고 할것이다. 지역민들의 염원처럼 목포대나 순천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 공공의대는 입학후 일정 기간 공공의사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고, 지역의사제 역시 특정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3년 전 정부는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해 이 가운데 3000명을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확정했다가 의사단체에 밀려 포기한 적이 있다. 지금은 국민들의 든든한 여론이 있다. 19년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하면 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