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숙원사업인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2일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는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힘을 모은 법안으로, 헌정 사상 역대 최다의원 발의라는 새로운 기록으로 남게 됐다.

22일 광주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실 등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는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에 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특별법은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 공동 발의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다. 총사업비 4조5158억원(국비)이 투입될 예정이며, 2030년 완공 목표다.

달빛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영호남은 1시간대 거리로 가까워진다. 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으며, 지난해 20대 대선 공약으로도 반영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유발효과 7조2965억원, 고용유발효과 3만8676명,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조28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달빛동맹’의 또 하나의 성과로 꼽고 있다. 군공항특별법 제정에 이어 광주시와 대구시가 함께 협력해 ‘철길’을 여는 제2호 특별법안이기 때문이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은 올해 4월 본격 추진됐다. 두 지역 단체장들은 지리산휴게소에서 만나 특별법 공동 추진에 뜻을 모았다.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달빛고속철도는 사람과 도시, 영호남을 이어 동서 화합이라는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영호남 상생 발전과 나아가 국토균형개발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