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와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광주시의 지방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 국비 증액을 위해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방채 발행이나 체납 세금 징수 등 가능한 방법을 검토중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134억원이 감소했다”면서 “지방세 감소 부분을 예상하고 내년 광주시 예산을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세수 감소의 주된 이유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법인세·양도세 등의 감소를 꼽았다.

광주시의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조2755억원으로, 지난 6월 말 현재 1조899억원이 걷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134억 원 감소한 금액이다. 광주시는 올해 지방세 징수는 지난해 대비 2515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이월분 포함 지방세 체납액은 총 52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은 모두 314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금 압박·폐업·부도에 따른 징수 유예, 납세 태만, 행방불명, 재산 없음 등을 이유로 체납 중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지난 7월 기준 1000만원∼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0만원∼5000만원 미만은 86명 ▲5000만원∼1억원 미만은 68명 ▲1억원∼3억원 미만은 22명 ▲3억원∼5억원 미만 3명 ▲5억원 이상은 1명으로 집계됐다.

강 시장은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강제 징수를 하겠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까지 강제 징수를 발동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별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따라서 광주시는 체납세금 징수 업무 강화와 함께 법정 경비, 계속 사업비 등 높은 의무 지출 비중을 고려하면 지출 절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강 시장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기업과 가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금리가 올라가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는 지방채 발행, 금융권 차입 등을 놓고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내년 국비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이 각 부처에 통보됐다”며 “광주시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어떻게 담겼는지는 국무회의 의결 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한, 적게 담긴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19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이어 오는 30일 국민의힘 광주시당, 다음 달 11일 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하고 국회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과정에서 정치권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