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새시대 선언…인도·태평양 핵심협력체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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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새시대 선언…인도·태평양 핵심협력체 탄생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원칙·공약·정신’ 문서 3건 채택
윤 대통령 귀국…두번째 한미일 정상회의 한국 개최 추진
2023년 08월 20일(일) 20:00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대통령실은 20일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구조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공동 위협에 신속 협의’를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1994년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단독으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협력의 당위성과 전방위적인 공조 강화 의지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협력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 필연적인 일이고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섯 문장으로 구성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다.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한 것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 머무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한일관계 부침 속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별개로 유지돼온 한미일 관계는 이로써 더욱 확실한 3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무엇보다 우리 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도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4월 워싱턴선언, 핵협의그룹(NCG) 구성 등에 이어 우리가 필요한 안보를 더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문서를 통해 세 나라가 상호 관계를 국제 사회에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 정상만 따로 모여 정상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제 사회에 주는 메시지 컸다”며 “기존 성명이나 선언, 발표문 대신 원칙, 정신, 공약 등 가치가 부여된 명칭이 문서에 사용된 것도 주목할만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 나라가 인공지능(AI), 우주, 양자 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적 인적 교류를 확대해나가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이 더 고도화되고 실질적인 복지도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일 3국이 전 세계 GDP의 31%를 차지하고 있다”며 “다른 어떤 경제 블럭, 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경제력을 갖춘 것”이라며 “세 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5G·6G 통신 등 첨단 분야에서 원천 기술, 생산 능력, 소재·부품·장비 등을 포함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연대를 통한 시너지가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늘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와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한편으로는 국가적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국제사회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내년에는 서울에서 미일 정상과 함께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바이든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정상회의를 주최해 감사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음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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