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광주시장 아들 사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광주 소촌산단 용도변경<본보 6월 26일자 1면>과 관련,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이 외부에 유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심의위는 당시 소촌산단 용도변경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으나, 석연치 않은 명단 노출을 이유로 심의위원 전원이 교체됐고 이후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왔다.

3일 광주시와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1일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소촌농공단지(산단) 일부 토지 용도변경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심의위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됐다. 당시 광주시 담당 공무원은 비공식적인 요청을 받고 광산구 산단 관리 업무 팀장에게 심의위원 명단을 전달했다.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심의위원 명단이 외부 기관으로 흘러 나간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이유로 당연직을 제외한 심의위원 20명을 전원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도변경 재심의 결정 이후 광주시는 명단유출을 이유로 심의위원을 재구성했으며, 지난해 6월 추가로 개최한 2차 산단계획심의위에서는 24개 조건을 달아 용도변경 승인 여부를 광산구가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24개 조건에는 ‘특혜성이 있는 안건이므로 이를 상쇄할 공익적 가치 제시’ 등이 포함되는 등 심의위 스스로도 특혜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로부터 조건부 승인안을 받아든 광산구는 지난 4월 공장용지인 해당 토지를 산단 지원시설 부지로 바꾸는 용도변경안을 승인 고시했다. 이 같은 용도변경을 통한 땅값 상승분만 최소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토지 소유자인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은 4500㎡ 면적인 해당 토지에 스마트 정비 공장을 지어 차량 정비·자동차 산업 관련 체험시설 등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 같은 용도변경을 둘러싼 특혜의혹과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광주일보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이례적으로 “토호세력 카르텔 연루 의혹” 등을 제기했으며, 진보당 광주시당 광산구갑지역위원회는 광산구의회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