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도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받고 납품할 수 있게 되지만, 여전히 지역 기업들의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경영 위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임에도 정작 지역 기업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교육과 정보제공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광주·전남 기업 11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지역기업 의견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10월 4일 본격 시행될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전체 응답 기업들의 이해 정도는 여전히 ‘보통 수준’(46.4%)에 머물렀다.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33.6%에 달했다.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20.0%에 불과했다.

거래유형별로 보면 원청(위탁) 기업은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반면, 하청(수탁) 기업은 낮았다. 원청은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이해 정도에 대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0%였으나, 하청은 14.0%에 머물렀다.

제도 시행이 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보통’(49.1%), ‘긍정적’(42.7%)’, ‘부정적’(8.2%) 순으로 나타나는 등 원하청 기업 모두 납품대금 연동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긍정적인 기업들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위험부담 완화’(91.5%·이하 다중응답)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어 ‘상생협력문화 조성’(10.6%), ‘위탁제품 공급망 안정화’(8.5%) 등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했다.

이와 달리 부정적인 기업들은 ‘원청기업의 거래처 변경’(44.4%)을 가장 우려했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거래 제한 및 정부개입 확대 등 시장조정기능 저해’(33.3%), ‘경영기밀 유출 우려’(22.2%)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추진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한 이력이 없다’는 응답이 97.3%로 대다수였다. 참여했던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향후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시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 기업들은 물품 등의 명칭과 주요 원재료 등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36.4%)을 가장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소기업, 거래 기간 90일 이내, 납품대금 1억원 이하 등 연동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22.7%), ‘불성실한 협의, 약정서 미발급, 탈법행위 등 위반 시 제재 조치’(17.3%), ‘동행기업 참여시 인센티브 등 지원사항’(16.4%) 순이었다.

납품대금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과제로 응답 기업의 43.6%가 ‘세제·금융상의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등의 신속한 정보제공’(41.8%)을 꼽았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18.2%)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한편 응답업체들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등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세제·금융상의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더 필요로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에 따른 ‘경영 위험부담 완화’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등의 신속한 정보제공’(53.5%)을 가장 필요로 했고, 제도 시행에 따른 ‘원청기업의 거래처 변경’을 우려하는 업체들 또한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등의 신속한 정보제공’(50.0%)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 경영 위험부담 완화 등 지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 추진 등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