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가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 분야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광주경총은 8일 “인공지능(AI),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빠르게 변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나 사전 허가 위주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환경·안전 규제 완화와 노동 분야 규제 완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경총은 “환경 보호와 산업 안전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이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며“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등 논란이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모호성을 해소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경직적인 근로 시간 제도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고 노사 상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장 설립이나 증설, 새로운 설비 도입 과정에서 마주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필수”라고 덧붙였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혁신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