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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3대 공익가치 수당’ 도입 속도
광주시, 민선 8기 핵심 공약…농민공익·시민참여·가사
농민수당 지급 조례 통과…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첫 사례
2023년 02월 06일(월) 19:40
광주시가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광주형 3대 공익가치(농민공익, 시민참여, 가사) 수당’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농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광주시는 농민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절차를 본격화한다. 광주시가 계획대로 올 하반기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첫 사례가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 연도 1년 전부터 광주에 주소를 두고 전년에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을 지원받은 농가, 1년 이상 가축·곤충을 사육 중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등이다. 광주시는 축산·양봉인 350여 명을 포함한 8000여 가구에 각각 연간 6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추정 사업비 50억원을 자치구와 8 대 2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고, 오는 3월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40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또 다른 공익가치 수당인 시민참여 수당 도입 작업도 구체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시청 다목적실에서 기후환경분야 활동가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 인식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필요하며, 시민참여수당은 이 같은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시민참여수당’은 광주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으로 영리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 가치를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간당 생활임금(1만 1930원) 수준으로 최장 5개월, 월 최대 95만 44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광주시는 농민·시민참여 수당과 함께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가사 노동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가사수당제도’ 도입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일단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타당성 연구,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고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지원 대상,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와 관련한 용역이 지난해 11월 시 용역과제 심의에서 부결된 데다 관련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광주시는 오는 6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폭넓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영선 광주시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지역 농업인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최근 한우·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행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참여수당 등도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