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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시의원, “광주시 정책연구용역결과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지적
2022년 11월 07일(월) 18:35
정다은 광주시의원
광주시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정책연구용역결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정다은(민주·북구2) 의원은 7일 광주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광주시가 실시한 용역 총 459건 중 행안부 정책연구 관리시스템(프리즘)에 등재 의무가 있는 275건의 용역(금액 25,295백만원) 중 등재 건수는 총198건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77건은 등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한 용역결과는 공개 시점, 공개 범위 모두 정해진 법규에 따르지 않은 등 정책연구용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공공재인 연구결과를 다수의 시민이 공유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행안부는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연구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기관의 정책연구를 종합, 관리하기 위해 정책연구 관리시스템(프리즘)을 구축하였고, 2017년도부터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할 의무를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등재 의무가 있는 연구과제에 한정하지 말고, 비공개 사유가 없는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프리즘에 등재해 공공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광주시는 “정 의원이 지적한 등록되지 않은 77건 중 미등록된 용역은 354건이며, 42건은 현재 진행중인 용역이다”면서 “최근 용역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등을 분석해 연말까지 광주시 용역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