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극한 대치로 예산 국회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면서 내년도 광주·전남 국고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건전 재정(긴축 재정) 방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신규 사업 예산이 정부안에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충돌로 예산안 처리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국회 차원에서 지역 현안 예산 챙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삼각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크숍을 시작으로 ‘초부자 감세’로 규정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민생 관련 예산만 10조 원이 삭감됐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을 위해 대통령실 예산은 물론 법무부 검찰국·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추후 구체적인 삭감 예산 항목을 공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의혹 관련 수사망을 좁혀옴에 따라 당내 결집 등을 위해서라도 예산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작정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예산안 처리는 시작부터 난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국회는 내달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오는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정부 예산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이를 부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연내 처리가 쉽지 않게 되면서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반영하듯, 대통령실에선 예산안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준예산 집행 등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쓸 수 없게 되고, 사실상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비, 인건비 등만 지출할 수 있다. 지난 1960년 준예산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의 가파른 대치 국면 등을 고려하면 초유의 준예산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은 여소야대의 구조상 예산 국회에선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는 물론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민주당의 예산 증감 요구를 여권이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공조, 민주당 지도부가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지역 현안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 광주·전남 국회의원이 없는데다 지역 정치권의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아 과연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최악의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의 국고 예산 증가율이 전년 대비 반 토막이 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광주·전남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는 점을 지렛대 삼아 지역 정치권이 지도부와의 소통 등을 통해 지역 현안 예산을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앞세워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