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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기 시의원, 사립학교 관리감독 강화 조치 촉구
2022년 10월 06일(목) 19:25
박수기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박수기(민주·광산5) 의원은 6일 “교육청의 징계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7월 초 발생한 광주 D사립고의 시험 문답지 유출 사건을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4년 전에도 해당 학교에서 유사한 시험지 유출사건이 발생했었는데, 당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징계가 약화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시 교육청은 관리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지만, 당시 법인 측은 시교육청의 징계양형을 따르지 않고 교장에 견책, 교감과 연구부장에 불문경고에 그쳤다”면서 “이에 대한 시 교육청의 대응이 미진했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