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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쌀 초과 생산량 매입 의무화 가격보장 촉구
수급 안정 대책 건의안 가결
정부 공공비축매입 등 건의
박성미 의원 발의 ‘쌀 가격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2022년 09월 19일(월) 18:15
여수시의회가 제223회 정례회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쌀 가격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제공>
여수시의회가 의회 차원의 쌀 가격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쌀값 하락 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수급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제223회 정례회에서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쌀 가격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고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20년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가 법적으로 제도화됐다”며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는 경우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어 “정부의 시장격리 시행 시기 지체, 매입가격 최저입찰가 시행 등으로 쌀값 하락 및 농민과 농협 간에 경쟁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20㎏ 정곡 기준 산지 쌀값은 지난 7월 25일 기준 4만 3918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원 이상 하락했다. 시장격리를 시행했음에도 전국 농협 쌀 재고량이 산술적으로 50만t가량 남게 됐다.

또 2022년산 쌀도 특이사항이 없는 한 생산량의 증가와 가격 폭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시의회는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인 농업이 붕괴하면 국가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 ▲신곡 수확 시 선제적 시장격리 시행 ▲최저가 입찰방식을 공공 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 ▲추가 시장격리 시행 ▲쌀 가격 및 수급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