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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광주시의원,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협상 부실 질타
2022년 08월 22일(월) 19:10
지난달 광주시와 전남도·나주시가 합의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규모는 광주시의 부실한 협상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임미란(남구2·사진)의원은 22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지난 7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합의한 나주시의 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원 출연은 광주시가 요구한 120억원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용역 결과에서 나온 80억원 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전기금을 광주·전남·나주가 나누어 갖는 것인데, 혁신도시 절반의 몫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에 매우 불리하고, 부실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나주시는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나주를 위해 쓰지 않고 ‘70%를 공동 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30%를 이전기관 자녀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협약한 뒤 혁신도시를 유치했다. 이를 근거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나주시장은 공동혁신도시 건설 성과를 광주와 전남 전역에 고루 파급되어야 만 공동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 조성에 협약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전남도와 나주시에 지속적으로 공동기금 조성을 요구했으나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부터 지난 해까지 총 1133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나주시 1033억, 전남 100억을 확보하는 동안 광주시는 단 1원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