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하면서 광주지역 중소상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월 2회 의무 휴업 제도는 국민 의견 수렴과 그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 그리고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되지만,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형마트 상인들을 중심으로 벌써 우려와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특히 광주 등 호남권에선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구매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전통시장·중소형마트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제도 폐지 땐 지역 소상공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규제심판위원회에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올려놓고 회의를 진행했다. 규제 개선을 건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이해관계인인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이 참석했다.회의에선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 육성 및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규제심판위원들은 18일까지 온라인 국민 토론을 거쳐 2차 회의를 열고 쟁점별 논의를 이어간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규제심판위원회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판단한 뒤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게 된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최종적으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 ‘뜨거운 감자’로 간주되며 관련 논의가 금기시되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도의 존폐 관련 논의를 정부가 앞장서면서 전국의 중소상인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에는 7월 말부터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는 전통시장의 고통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고,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은 집단 반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광주전통시장상인연합회는 오는 10일 회의를 열고 대응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민경본 광주전통시장연합회 비대위원장은 “고물가 시대에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폐지되면 상인들 피해는 불 보듯하다. 의무휴업제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며 “장사가 되지 않아 전통시장 점포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휴업제 폐지가 될 경우 대기업 대형마트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쉬는 날이 사라진다”며 존치를 희망하고 있다.

의무휴업 제도가 폐지될 경우 피해가 광주 등 호남권 중소상인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남지역 가구 61.5%는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44.9%)과 재래시장(16.6%)에서 식품을 구입했다는 조사를 두고서다. 같은 조사에 동네슈퍼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가구는 전국에 걸쳐 41.7%에 그쳤다.

반대로 대형마트업계에선 “규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유통시장이 이커머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 구도보다는 온-오프라인간 대결이 주요 프레임으로 전환됐다”며 “대형마트 규제보다 소비자 편익과 진정한 재래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영세 상인들의 적수(敵手)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동네 구석구석 침투한 식자재 마트와 쿠팡 등 온라인업체”라는 지적도 꾸준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