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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국힘 “입법 독주”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강행 수순
이달까지 원 구성 협상 강온 전략
여야, 검경장악·서해 피습 대치
국회 공전 장기화 불가피
2022년 06월 28일(화) 19:40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시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 재시작 신호탄”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한 달 가까이 공전 중인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점점 더 꼬여만 가는 모습이다.

일단,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의 공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이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7월에는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단독 선출 수순을 밟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 국회 규정상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민주당 측은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과의 물 밑 대화에 나서는 등 원 구성 협상과 관련,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강력한 야당’ 드라이브에도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좌동훈·우상민을 내세워 검경장악을 본격화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며 “더는 새 정부와의 허니문은 없다. 윤 대통령은 당장 검경을 통한 독재 시도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여권발 ‘월북 공작’ 프레임이야말로 ‘정치보복 공작’이라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의 ‘실력행사’에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 역시 없다”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시 국회의장 선출과 함께 상임위 강제 배정, 인사청문특위 구성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모든 국회 일정을 입맛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先) 양보안 제시를 요구하는 한,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다”며 “향후 민주당의 단독 의장 선출과 이에 따른 국회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원내수석부대표 협상 채널을 가동해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나,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당분간 국회 공전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는 대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를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연히 여당에 넘겨야 할 법사위원장 자리를 ‘검수완박’ 악법에 끼워팔기를 하려하고 있다며 사개특위는 합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