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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불균형 수수방관 … 전남도, 균형발전 의지 있나
2년 전 개발 균형발전지표
공모사업 선정 시 반영 안돼
실무 부서·책임자 무관심 한몫
2022년 06월 28일(화) 19:15
전남도청
#.전남도는 2년 전 전남 22개 시·군의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했다. 당시만 해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발한 전국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 지표 외에 전남 지역만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지표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로 주목받았다.

전남도의회도 이같은 지표 개발에 따라 전남도가 각종 공모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전남도 내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지표를 활용,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2020년 10월 전국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전남 22개 시·군의 지역균형발전지표가 개발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등 사실상 외면받고 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실무 부서와 정책 책임자의 무관심이 기껏 공들여 개발한 지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2020년 개발한 전남 22개 시·군의 균형발전 현황을 진단하는 균형발전지표를 반영해 진행한 공모사업은 지난해 1개, 올해 2개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의 경우 전남도가 진행한 전체 77개 공모사업 중 민간·기업이 아닌,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1개 사업을 공모했지만 정작 균형발전지표를 반영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것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이 유일하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동행 시·군 일자리 창출사업(3월)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6월)을 공모할 때만 관련 지표를 활용했을 뿐 ‘2022년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올해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했거나 추진할 공모사업에서는 지표 활용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지자체 재정 지원의 잣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에 따라 3년 전인 2019년 8000만원을 들여 22개 시·군의 특수성과 낙후도 등을 감안한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한 바 있다. 현재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지역형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한 곳은 전남(2020년 8월), 충북(2021년 6월), 경북(2021년 12월) 등 3곳 정도다.

전남의 균형발전지표는 인구·재정 분야 등으로 나뉘어 지역발전정도, 삶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45개 평가지표로 이뤄진다. 2020년 첫 전남형 균형발전도 평가지표 결과, 신안(9.0)·함평(8.1)·구례(8.1)·진도(7.3)가 균형발전도가 낮은 최하위 지역으로 꼽혔다. 2021년에는 곡성(8.3)·구례(7.8)·함평(7.3)·진도(7.1)가 대상 지역에 포함됐고 올해는 장흥(8.2)·구례(8.0)·함평(7.5)·곡성(7.4)이 최하위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도는 이같은 지표를 고려해 지방소멸위기 속에 산업화, 도시화에서 비켜난 시·군의 지역 성장을 도와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지표를 다른 평가지표보다 배점을 높게 적용하는 등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활용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지표를 개발한 지 2년이 되도록 실제 활용하는 분야가 미미하다보니 시·군 균형발전지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커녕,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균형발전지표 개발 부서의 지표 활용 요청에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각 실·국 집행부서가 지표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서 간 엇박자를 조율하고 취지에 맞게 지표를 적절하게 반영할 정책 책임자의 무관심이 한몫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지역 시·군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지표를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실·국 추진부서에 재차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