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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금 언급할 문제 아니다”…MB사면 신중론
충분한 토론·여론 수렴 거칠 듯
여권선 8·15 광복절 사면 군불
2022년 06월 08일(수) 20:00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향후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MB 사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MB 사면 문제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해 보이며, 여권에서 제기된 ‘MB 사면론’도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집권 초 MB사면 추진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정부 출범 후, 한 달 동안 대통령실 내부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미정상회담 등 시급한 각종 현안에 대응하느라 논의할 여력이 없었던데다, 특사 단행 시점으로 유력한 8·15광복절까지 시간도 남았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오늘 발언은 사면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이야기할 시기는 아니라고 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선 사면권 행사의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고령에다 수감 기간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도적 차원에서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전반적인 민심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MB사면 관련 결정을 서두르지 않고 더 충분한 내부 토론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에서 MB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광복절 계기 특사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를 두고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여당 지도부가 ‘사면론 군불 때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당 차원에서는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사면을 건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