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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 시달린 장흥군, 돈도 잃고 행정신뢰도 잃었다
올해 36건 등 민선 7기 76건 소송 휘말려…13건 패소
2021년 11월 28일(일) 17:30
장흥군청
장흥군이 민선 7기 들어 각종 인·허가 불허와 민원불만에 따른 법적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장흥군의회 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민선 7기인 2018년 7월부터 올 10월말까지 군민 등이 장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소송 건수는 무려 76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종 소송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5건(1530만원 소송비용), 2019년 15건(5000만원 ), 2020년 20건(7100만원), 2021년 36건(64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34건은 승소했지만 24%에 해당하는 13건에서 군이 민원인에게 패소판결을 받아 군 재정에 막대한 손실피해와 행정신뢰를 잃었다.

이처럼 법적소송이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발전 개발행위와 농어촌지역의 무분별한 건축행위 허가반려가 증가해, 해당 주민들이 법적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은 “주민들의 향상된 의식수준 변화에 맞게 행정업무의 질적 수준도 향상돼야 한다”며 “어려운 군 재정을 감안해 소송으로 인한 행·재정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