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시동 거는데 광주·전남·전북은 ‘불협화음’
14일 대통령 참석 정부협력회의
충청권 메가시티·TK 행정통합
“초광역 경제발전 프로젝트에 호남권만 수수방관” 우려 목소리
충청권 메가시티·TK 행정통합
“초광역 경제발전 프로젝트에 호남권만 수수방관” 우려 목소리
광주·전남·전북이 추진하는 초광역 경제발전 프로젝트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정부는 지방이 인구 감소, 지역 경제 낙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각 지역을 ‘메가시티’ 개념으로 묶어 경계를 허문 대형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호남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나주혁신도시에 이은 ‘지역 발전 시즌2’로 평가되는 대형 정부 계획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은 이미 호남에서 이탈해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으며, 인구가 집적된 광주와 그렇지 못한 전남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가 인구 500만명 이상 인구집적지역만을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마저 있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부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지역 등이 초광역 경제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부산·울산·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고, 충청도는 ‘충청권 메가시티’ 그리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밑그림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하는 ‘RE300’ 등이 제안됐던 광주·전남·전북은 호남을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발전 프로젝트를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이 광주·전남과 초광역으로 묶이는 작업에서 아예 이탈했고, 광주와 전남도 각기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호남과의 연대를 포기하는 대신, 강원도 등지와 함께 특별자치단체 형태의 초광역경제발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북이 없는 상태에서 광주시가 대표 발표하는 광주·전남 초광역 경제발전 프로젝트 계획안에도 ‘시도 상생’은 담기지 못했다. 현재 광주·전남이 문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할 초광역 경제발전 프로젝트는 ‘광주·나주 에너지벨리’ ‘광주와 광주 인근 5개 전남지역의 스마트시티’ ‘전남·경남 남해안관광밸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날 협력회의에서 다른 지역은 미래 비전을 담은 굵직한 초광역 협력 사업을 내놓을 전망이며, 이 같은 적극적인 대처 덕분에 이들 지역은 정부의 관련 예산도 확보하고 있다. 실제, 경남지역은 지난 7월 발표한 제4차국가철도망 계획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창원~김해~양산~울산을 잇는 부울경 순환철도가 반영되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국가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조마간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부울경 메가시티를 내세워 부울경 해양쓰레기 처리 수소선박 개발 실증사업, 친환경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사업 등 부울경 초광역협력 신규사업에 7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광주·전남·전북이 손을 잡지 못하면서 애초 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등이 제안한 ‘광주·전남·전북의 RE300’은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RE300은 전남지역의 풍부한 자연을 바탕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를 광주와 전북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호남의 새로운 산업 구도를 그리자는 청사진이다. 또 광주·전남·전북의 상생이 멀어지면서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결국 제대로 소비하거나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제주 풍력발전단지가 55차례 발전이 중단했는데, 이는 장비 고장 등의 원인이 아니라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거나 송출할 수단이 없는 탓이었다.
결국 정부의 관심 속에서 추진되는 전남의 풍력 프로젝트도 광주와 전북과의 초광역 협력이 없다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고, ‘호남의 상생’ 없이는 광주와 전남·북이 ‘한반도 안의 섬’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한 지역개발 전문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메가시티는 중심도시와 그 외 도시를 교통·정보·편의 등 관련 시설을 통해 하나로 묶어 시너지를 내는 것”이라며 “우선 인구가 미약하고, 경제규모가 미치지 못하는 권역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부는 지방이 인구 감소, 지역 경제 낙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각 지역을 ‘메가시티’ 개념으로 묶어 경계를 허문 대형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호남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나주혁신도시에 이은 ‘지역 발전 시즌2’로 평가되는 대형 정부 계획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은 이미 호남에서 이탈해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으며, 인구가 집적된 광주와 그렇지 못한 전남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가 인구 500만명 이상 인구집적지역만을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마저 있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부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전북이 없는 상태에서 광주시가 대표 발표하는 광주·전남 초광역 경제발전 프로젝트 계획안에도 ‘시도 상생’은 담기지 못했다. 현재 광주·전남이 문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할 초광역 경제발전 프로젝트는 ‘광주·나주 에너지벨리’ ‘광주와 광주 인근 5개 전남지역의 스마트시티’ ‘전남·경남 남해안관광밸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날 협력회의에서 다른 지역은 미래 비전을 담은 굵직한 초광역 협력 사업을 내놓을 전망이며, 이 같은 적극적인 대처 덕분에 이들 지역은 정부의 관련 예산도 확보하고 있다. 실제, 경남지역은 지난 7월 발표한 제4차국가철도망 계획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창원~김해~양산~울산을 잇는 부울경 순환철도가 반영되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국가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조마간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부울경 메가시티를 내세워 부울경 해양쓰레기 처리 수소선박 개발 실증사업, 친환경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사업 등 부울경 초광역협력 신규사업에 7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광주·전남·전북이 손을 잡지 못하면서 애초 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등이 제안한 ‘광주·전남·전북의 RE300’은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RE300은 전남지역의 풍부한 자연을 바탕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를 광주와 전북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호남의 새로운 산업 구도를 그리자는 청사진이다. 또 광주·전남·전북의 상생이 멀어지면서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결국 제대로 소비하거나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제주 풍력발전단지가 55차례 발전이 중단했는데, 이는 장비 고장 등의 원인이 아니라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거나 송출할 수단이 없는 탓이었다.
결국 정부의 관심 속에서 추진되는 전남의 풍력 프로젝트도 광주와 전북과의 초광역 협력이 없다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고, ‘호남의 상생’ 없이는 광주와 전남·북이 ‘한반도 안의 섬’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한 지역개발 전문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메가시티는 중심도시와 그 외 도시를 교통·정보·편의 등 관련 시설을 통해 하나로 묶어 시너지를 내는 것”이라며 “우선 인구가 미약하고, 경제규모가 미치지 못하는 권역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