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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5월 진상 규명에 초점
2021년 06월 03일(목) 06:00
전두환(90)씨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도 1980년 5월 진상을 규명하는 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광주에 배치된 계엄군을 증인으로 세우는가 하면, 북한군 개입설과 헬기 사격설, 비무장 민간인 살상과 전두환의 5·18 책임 부인 주장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고법 민사2-2부는 2일 5·18 기념재단, 3개 5월 단체,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씨 측은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명예훼손은 없었다며 항소했고 5·18 단체 측도 시민군 장갑차에 계엄군이 사망한 것처럼 기재한 내용 등을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1심 재판부 판단에 불복, 부대항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으로 옛 전남도청에 투입됐던 이경남 목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키로 했고 전씨 측은 공식 서류로 판단하거나 다른 계엄군들을 조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 목사는 당시 11공수부대 63대대 소속으로, 기고를 통해 사망한 일병이 후진하는 군인 장갑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깔렸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이 목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후 세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어 다른 사안들을 신문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4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