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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간 경계 조정 끝내 물 건너가나
2021년 02월 25일(목) 05:00
광주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서도 어렵게 됐다. 도시 내 균형 발전을 위해 그동안 이용섭 광주시장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인 데다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적극 나섰지만, 일부 정치인과 지역민의 강한 반발에 밀려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최근 자치구 간 경계 조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한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 등 숙원 사업 해결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이 우려됨에 따라 결국 보류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경계 조정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업무를 맡아 온 기획단 운영도 중단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기획단은 공론화를 거쳐 북구 문화동·풍향동·두암1∼3동·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 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내용의 중폭 개편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광산구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예상보다 거세지자 광주시가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된 경계 조정은 2년여 만에 또다시 흐지부지될 판이어서, 그동안 진행된 논의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시민들을 실망스럽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10월 이 시장이 재논의에 불을 붙인 직후 대부분의 지역 국회의원들도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경계 조정은 갈수록 커지는 자치구 간 인구 편차와 이로 인한 행정·복지 서비스 격차 등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적정 수준의 인구 배분을 통해 각 자치구가 경쟁력을 갖추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한데 이번에도 일부 지역 의원들과 주민들에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위로 끝나게 됐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제 시기적으로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더 이상 정치적 추동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다음 민선 8기에서는 반드시 지역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