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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난개발 막자” 공유화 첫 단추 끼운다
광주시, 신양파크호텔 매입 위한 민·관·정 협의회 28일 출범
일부 단체 “막대한 혈세 투입…엄격한 도시개발 계획이 먼저”
2021년 01월 26일(화) 00:00
환경단체가 무등산 자락의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고급 연립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무등산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당 부지 공유화를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가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2만5821㎡)를 매입해 공유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등산 일대 난개발에 대한 지역 환경단체의 대책 요구에 따른 결과지만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찬반 논란도 일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현행 관련법상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법적으로는 개발행위가 불가피한 만큼 시가 공유화를 추진해 무등산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지만, 상당수 단체들은 현 도시개발계획 관련 규정 등으로도 충분히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지역 환경단체등에 따르면 광주시가 오는 28일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관·정 협의회’(가칭·이하 협의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신양파크호텔부지를 광주시가 매입해 공유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오는 28일 이후 3차례 회의를 거쳐 공유화에 대한 필요성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매입기준(범위, 가격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공유화 이후 효율적이고 유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지난 14일 시와 시민단체, 시의회 등 각계 인사들이 공유화 방안 논의와 시민 의견 수렴 및 공감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한 차례 모였고, ACC연계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 등 시 추진 사업 적용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에는 광주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협업조정회의가 개최돼 매입기준을 명확히 해 공유화를 검토하고,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논의했다.

무등산 신양파크호텔를 소유하고 있는 (주)대양인투스는 지난 2019년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접수했지만, 환경단체 등이 무등산 난개발과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 현재까지 최종 사업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시와 동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서너 차례 오가며 건설계획사업서의 보완요구가 진행되는 등 아직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광주시가 매입을 통해 공공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광주 환경운동연합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한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공유화를 논의하기 이전 광주시의 도시개발계획을 엄격히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매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모든 보전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무등산 신양파크 호텔 부지는 ‘자연녹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만㎡ 미만의 범위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며, 개발행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시민연대는 현재 (주)대양인투스 측이 해당 부지 2만5821㎡에 지상 4층의 고급연립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으로도 충분히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들은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자연녹지 내 개발규모가 1만㎡이하면 4층짜리 건물 등 주변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면서 “광주시의 공유화 계획이 무등산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 매입·공유화 계획은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협의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