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면도 재난지원금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2021년 01월 19일(화) 02:00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네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씨 사면과 4차 재난지원금 논란,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수감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지만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법원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면은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서 이를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는 것이다.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솔직히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인구수는 감소했지만 세대 수는 급증해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며 앞으로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초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늦어도 11월엔 집단면역이 형성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에 비해 집단면역 시기는 빠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밖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의 이유를 검찰 개혁의 견해차로 돌리면서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 문제와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은 국민의 뜻을 읽은 적절한 언급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늘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거나 또다시 ‘공정’을 강조하면서도 각종 개혁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인 집권여당의 ‘불공정’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