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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빛나는 의정 활동 성과를 기대하며
2021년 01월 18일(월) 00:00
조영무 광주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32년 만에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 주민의 자치 참여 보장,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시민사회와 함께 추진 방향을 논의해 오고 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의원 연구 단체 운영, 정책 연구 용역 추진, 정책 네트워크 운영 및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생생한 시민의 소리가 반영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등 의정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

특히 정책 토론회의 경우 제7대 의회보다 두 배 늘어난 연 평균 42회를 개최, 전국 광역의회 중 최다를 기록했다. 그 성과는 정책 제안과 조례 제·개정 등에 적극 반영했다. 또한 상임위별로 쟁점이 되는 시정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의 답을 현장에서 찾아내는 현장 맞춤형 토론회를 열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광역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동시 생중계 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하고 의정 문화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용역은 의원 연구 단체 모임 운영 등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실무자 중심의 사전 실무 심사단을 구성하여 유사 중복 과제 선별, 연구 목적에 부합된 과제 선정, 용역비 단가 등 시행 기준안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과제 또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사안을 선정하여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선도해 나갈 정도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정책 네트워크는 전문가들의 분과별 회의를 통해서 의제 개발과 정책 대안 수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의원 연구 과제의 경우 제8대 의회에서 605건을 접수받아, 그중 489건의 자치 입법 조례를 제·개정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 왔다.

이렇듯 끊임없는 연구와 다양한 정책 제안들은 큰 성과로 이어졌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의회 우수 조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대상과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또한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의회 우수 조례 경진대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우수 조례로 선정되어 최우수 기관 및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에는 입법정책 담당관실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혁신이 뒷받침이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나 회의 개최가 제한됐음에도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의정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활발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자치분권 시대를 앞당기고 의회가 각종 정책 연구 개발과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정 활동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신축년 새해, 150만 광주시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