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동결-감축-폐기 3단계 접근이 현실적
2020년 11월 27일(금) 05:30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예고된 대로 바이든 새 행정부는 앞으로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시도할 것 같다. 민주당 행정부가 늘 그래왔듯이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명분과 원칙을 존중하고 동맹 강화와 다자적 접근을 통한 대외 전략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제 질서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해 온 토니 블링큰을 첫 국무장관에 지명한 것은 그가 클린턴 정부 시절부터 오바마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깊이 관여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그의 대북관은 상당히 원칙론적이다. 바이든 당선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불량배라고 불렀듯이 블링큰도 김 위원장을 폭군이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벌여 왔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포괄적행동계획(JCPOA)이라는 이란 핵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관여한 바 있다. 북핵 문제도 트럼프식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적인 부분부터 꼼꼼히 따져 나가는 바텀-업 방식의 협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북아 정세에 있어 한·미·일 3자 협력 구조를 탄탄히 함으로써 북한을 후원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한 인터뷰에서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쥐어짜야 하며 경제적 압박을 위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만 봐도 그의 접근법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실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거의 유사하다.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이었고 블링큰 역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참모였기 때문에 큰 틀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원칙 외교, 다자 협력 외교를 통해 초국가적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을 이끌었고 이란·쿠바·미얀마 등 적대 국가들과도 관여 정책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초기 과감한 접근을 시도하려 했으나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강경 대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물론 북미 간 협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시키고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식으로 하여 ‘2.29 합의’를 도출하였지만 이 역시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좌초되고 말았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전략적 인내로 회귀했다. 이어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했으나 이 역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핵 위기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북핵 협상과 관련하여 지나온 역사를 리뷰해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대부분의 북핵 위기가 우리와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러한 과도기의 틈을 활용하여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해 왔고 결국 이에 대한 대응은 강경 대북 정책으로 귀결되었다. 강경한 대북 정책은 ‘도발-보상-파기’의 악순환을 형성하면서 다시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초래하는 패턴을 반복시켜 왔다.
바이든 새 행정부와 블링큰 국무장관 후보자 역시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 불용의 입장에서 원칙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오판하여 또다시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바이든 새 행정부도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협상장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의 북미 간 합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한반도는 다시 북핵 위기의 긴장과 위협 속에 격랑 속으로 표류할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간 동안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국임을 선언하였다. 과거와 같이 불완전한 핵 능력을 가지고 핵 능력의 모호성을 유지한 채 살리미 전술을 통해 딜을 하려는 시기는 지났다. 북한의 핵 위협은 훨씬 강화되고 현실화되었다.
바이든 새 행정부는 북한을 방치할 게 아니라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전략과 입장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북핵 협상에 나서야 한다. 동결-감축-폐기에 이르는 3단계에 맞는 상응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북한 핵 폐기를 유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과거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남북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여러모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실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거의 유사하다.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이었고 블링큰 역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참모였기 때문에 큰 틀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원칙 외교, 다자 협력 외교를 통해 초국가적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을 이끌었고 이란·쿠바·미얀마 등 적대 국가들과도 관여 정책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초기 과감한 접근을 시도하려 했으나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강경 대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물론 북미 간 협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시키고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식으로 하여 ‘2.29 합의’를 도출하였지만 이 역시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좌초되고 말았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전략적 인내로 회귀했다. 이어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했으나 이 역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핵 위기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북핵 협상과 관련하여 지나온 역사를 리뷰해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대부분의 북핵 위기가 우리와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러한 과도기의 틈을 활용하여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해 왔고 결국 이에 대한 대응은 강경 대북 정책으로 귀결되었다. 강경한 대북 정책은 ‘도발-보상-파기’의 악순환을 형성하면서 다시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초래하는 패턴을 반복시켜 왔다.
바이든 새 행정부와 블링큰 국무장관 후보자 역시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 불용의 입장에서 원칙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오판하여 또다시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바이든 새 행정부도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협상장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의 북미 간 합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한반도는 다시 북핵 위기의 긴장과 위협 속에 격랑 속으로 표류할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간 동안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국임을 선언하였다. 과거와 같이 불완전한 핵 능력을 가지고 핵 능력의 모호성을 유지한 채 살리미 전술을 통해 딜을 하려는 시기는 지났다. 북한의 핵 위협은 훨씬 강화되고 현실화되었다.
바이든 새 행정부는 북한을 방치할 게 아니라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전략과 입장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북핵 협상에 나서야 한다. 동결-감축-폐기에 이르는 3단계에 맞는 상응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북한 핵 폐기를 유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과거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남북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여러모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