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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 동행’ 결국 말뿐이었나
2020년 11월 24일(화) 05:00
‘호남과의 동행’을 약속했던 제1 야당 국민의힘이 광주의 현안 관련 법안에 잇따라 딴죽을 걸고 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 등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지역 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1소위가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듭된 상정 요구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 안건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법안은 문화전당을 정부 소속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법의 발효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소위원장이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배제해 버린, 독단적 소위원회 운영을 묵과할 수 없다”며 안건 재상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동안 ‘비용이 많이 소요될 법안이고, 고용 문제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지역 의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가 소요 비용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반박했다.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 ‘5·18 역사왜곡 처벌법’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맞느냐”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올 들어 수차례 광주·전남을 찾아 ‘호남에 진 빚이 많다’며 지역 현안 관련 법안 처리와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영남 지역구 의원 등 48명을 ‘호남 동행 국회의원’으로 지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호남인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다짐이 보여 주기식 헛구호가 아니었나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나서서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