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여야의 국정감사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5일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 “실종자 구조 노력이 너무너무 미흡했다”며 “대통령이 보고받은 후 구조와 관련한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실종자의 월북 의도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설사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국민 생명을 구해야 하지 않았나. 한강 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은 안 구하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의 국회 보고와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파고들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군은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 관련 첩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보고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 군이 단호한 어조로 대응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북측에서 이른 시간 안에 사과 통지문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감청 내용 등 SI(Special Intelligence) 정보가 누출된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방위 국감은 여야 협상 결렬로 일반 증인 없이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인을 1∼2명이라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백령도 현장 점검을 연평도로 변경하자는 요구도 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와 관련,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다음 주중까지 야당 간사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에서 사퇴한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면서 “진상 규명이 돼야 하며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이 ‘적대행위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질의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며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서 장관은 “북한에서 나온 통지문과 저희가 알고 있는 첩보 간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며 “정보기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사기관까지 더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군계통의 상부 지시’에 의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군 발표와 달리 북한이 ‘(단속)정장 결심 하에 사격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군이 분석한) 정황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