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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호우·태풍 농업 피해 지원금 200억 늘어 840억 지급
정부 재난지원금 30% 인상
집중호우 피해액 1984억 확정
지원금 추석전 지급 최선
2020년 09월 17일(목) 00:00
전남도가 농업분야 호우 태풍으로 피해 입은 농가를 위해 644억원서 30% 인상된 복구지원비를 책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구례 한 농가.
정부가 지난 8월 초 전남지역 집중호우 피해액과 복구액을 각각 1984억원과 9500억원으로 확정했다.공공시설 복구는 1~2년에 걸쳐 원상 또는 개선 복구하고 사유시설은 지원비를 지급한다. 사유시설 복구의 경우 재난지원금 인상 조정으로 수재민이 받는 지원금은 이전 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3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초 전남지역 집중호우 피해액을 1984억원으로 최근 확정했다.사유시설 피해액 269억원, 공공시설 피해액 1715억원이다.피해 복구비용은 9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유시설 복구액은 350억원으로 주택 침수·파손, 농작물 침수·유실 피해 등을 복구하거나 지원하는 비용이다. 국비 70%, 지방비 30%로 조성해 추석 전 지급되도록 전남도는 힘쓰기로 했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9154억원으로 국비 82%, 지방비 18% 수준으로 조성 비율이 결정됐다. 유실된 하천제방, 도로, 산 등을 복구하는 데 쓰인다. 올해는 응급 복구와 복구를 위한 설계 작업 등을 하고 1~2년에 걸쳐 복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인상 조정으로 지난 8월 집중호우, 3차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지원금은 약 30%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전남도를 비롯한 피해 지자체 건의를 받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난 14일 정부 재난지원금을 인상했다.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 인상품목은 농식품부 123개·해양수산부 71개·산림청 31개 등 농약대·대파대·가축 입식비·시설복구비의 지원 단가에 실거래가를 반영했다.

농업 분야의 경우 농약대가 벼(1ha당)는 59만원에서 74만원으로 올랐고, 채소류(1ha당)는 192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과수류(1ha당)는 199만원에서 249만원으로 상향됐다.

대파대는 벼(1ha당)의 경우 304만원에서 380만원으로, 배(1ha당)는 271만원에서 402만원으로, 비닐하우스 내재해형(㎡당)은 5700원에서 9190원으로 인상됐다.

수산업 분야도 굴(연승수하식·100m당) 시설은 40만4000원에서 53만3000원으로, 넙치(작은고기·마리당)는 521원에서 4566원으로, 뱀장어(큰고기·마리당)는 2750원에서 1만1896원으로 상향됐다.

산림 분야 농약대 지원은 수실류(밤 등·㎡당)는 110원에서 249원으로, 산채류(더덕·취나물 등 ㎡당)는 105원에서 240원으로, 대파대는 표고자목(1.2m·본당)의 경우 3139원에서 4103원으로 올랐다.

복구비 지원 단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상됐으며 인상된 지원 단가는 올해 7월 28일 이후 집중호우부터 소급 적용한다.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남지역 집중호우, 태풍 피해 농업 분야 복구지원비는 애초 644억원에서 200억원가량 늘어난 84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업 분야 복구지원비도 기존 지원액 31억원에서 인상 기준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8월 초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비는 추석 전 지급되도록 준비 중이며, 3차례 태풍 피해 복구 지원비는 10월 중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수해 주민 생계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금융지원책도 추진한다.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지원은 도내 3031농가를 대상으로 274억원을 융자하는 내용이다. 고정금리(1.5%)와 6개월 단위 변동금리(9월 기준, 0.97%)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ha당 벼 522만원, 배 2637만원, 사과 2534만원 등을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오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 확인을 거쳐 지역 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축산경영자금은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인 1167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농가는 융자금 270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감면(1.4%→0%) 받게 되며, 상환기간도 피해율 30∼49% 농가일 경우 1년간, 50% 이상 농가는 2년간 연장 해준다. 해당 시군이 오는 17일까지 지역 농협에 명단을 통지하면 일괄적으로 이자감면과 상환연기가 이뤄진다.

한편 이날 현재 전남지역 이재민은 모두 186명으로 나타났다.구례지역 163명, 담양 11명, 장성 7명, 곡성 3명, 함평 2명으로 이들은 농협연수원, 마을회관, 경로당, 친인척집 등에서 머무르고 있다.전남도는 정부 지원을 받아 166명에게 임시 조립식 주택을 추석 전 제공할 계획이다. 나머지 20명은 추석 전 주택 수리를 마치고 귀가하도록 돕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