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완도군, 규제 개혁은 주민 손으로
규제혁신 과제 8건 선정
2020년 09월 15일(화) 00:00
완도군이 주민이 제안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통해 우수 과제 8건을 선정했다.

완도군은 지난 6월5일부터 7월31일까지 공모전에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에 기준으로 우수 과제 8건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우수상은 ‘농어가 주택 규모 확대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육아 휴직 급여(수당) 지급 및 기여금 납부 방법 개선 방안’ 등 3건이 차지했다. 장려상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일상생활 법률 서비스 제공 방안’ 등 4건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농어가 주택 규모 확대’는 농어촌 민박사업, 텃밭 체험시설 등을 통해 농어가 주택 활용도가 높아졌지만 현행법상 부지면적을 660㎡(200평) 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완도군은 공모 입상자들에게 상장과 시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