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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만의 4차 추경 현실화 … 여야 공감대
민주·통합당 수해 현장 방문…주호영 “반대 않겠다”
김태년, 재난예비비 확대 가능성 시사…당·정 온도차 과제
2020년 08월 11일(화) 19:46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대책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드라이브에 나섰다. 당정 간 온도 차를 해결하는 문제가 남았지만 야당도 호응하는 분위기여서 59년 만의 4차 추경이 현실화하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충북 음성 수해현장 방문에서 “재정은 모자라고 지출이 필요해지면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복구대책, 예방책을 만들려면 지금 예비비를 다 합쳐도 이것으로 다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적 피해가 집계되고 있으니 보고를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추경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추경과 별개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재난예비비를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도 있고, 예기치 않은 폭우도 있다”며 “지금은 (재난) 피해 유형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비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한병도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비가 계속 오니까 코로나19와 겹쳐서 심리적 위축 현상까지 나오는 것 같다”며 “이럴 때 빨리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지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비용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충북 음성군 수해 현장 방문에서 “우리가 만약 (복구 등) 기준을 상향한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추경이 실기하지 않을지, 만약 그렇게 되면 본예산과 합쳐서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도 4차 추경에는 호응하는 모습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수해를 위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면 추경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날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수해 규모가 너무 커서 추경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4차 추경을 얘기하기엔 너무 이르다며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0일 “재난 대응 예산이 상당히 남아 있고 비상시에 쓰는 예비비도 2조6000억원 확보돼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재난대책 당정 협의에서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추경 여부를 결정하려면 당정이 일단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해야 한다”며 “내일 협의에서 추경 규모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